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〈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950]
  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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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

2. 대전지법 2006. 4. 5. 자 2006카합260 결정
  [출입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174]
   출입금지가처분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법